전세 사기 상황 심각, 전세 불안하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금리 또한 크게 오르게 됐고, 이로 인해 전세 시세가 감소하는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금이 집값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고, 관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청구 반환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iningmoons/22324964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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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를 줄이고 일부 보증금을 월세 형태로 돌린 반전세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깡통 전세 위험도 비교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근저당과 자신의 보증금 합계가 80%보다 적으면 그래도 매물이 경매에 나와도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전세란? 집세와의 차이점
한국은 주거 형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라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반 전세는 전세보다는 조금 적게 보증금을 주고 그 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 형태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불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전세금이 집세의 20년 분보다 많을 때 반 전세라고 합니다.예를 들면 보증금 2억에 월세는 60만원의 집이 있다고 가정합니다.1년의 집세는 720만원입니다.20년 정도라면 1억 4400만원이 되는군요.보증금이 2억원이니까, 집세의 20년 분보다 크므로 가정했을 경우는 반 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집세와 비교했을 때에는 거금을 많이 맡기지만, 전세 만큼 거금을 들지 않아 전세 사기 역 전세의 리스크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보통 금리가 낮을 때는 집세보다 전세가 인기가 높은 금리가 높을 때에는 월세 선호도가 큽니다.왜냐하면 고금리 시대에는 목돈을 전세에 놓기 보다 예금으로 동결하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이어서 전세 사기 문제와 별도로 거시 환경이 집세보다 반 전세나 전세 쪽으로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반 전세의 장점과 주의 사항
일단 목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같은 역전세 시기에는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대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전세 계약 등을 통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때도 유리합니다. 다만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은 하나의 부담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전환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2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 시 전세전환율이 10% 이내이거나 기준금리 +2%, 해당 지역 전세전환율 중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전세 개념과 함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을 추가하면 주식, 부동산, 재테크 관련 내용을 꾸준히 보실 수 있습니다.